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최신법률뉴스

전 배우자의 양육비 채권은 자녀양육에 필수적 경비

관리자2018-11-14

'월수입 150만원 미만'에도 압류할 수 있게 해야 전 배우자 등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월급이 150만원 미만이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가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양육비 집행에 어려움이...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관리자2018-05-11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17브58)에서 최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

‘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관리자2018-05-05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증여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

"제가 장녀입니다"… 80대 할머니, 상속재산 등기하려 소송냈지만

관리자2018-04-05

"제가 장녀입니다"… 80대 할머니, 상속재산 등기하려 소송냈지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통해 제적등본 정정해야" 서울중앙지법, 동일인확인청구소송 '각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등기하기 위해 80대 할머니가 자신이 사망한 아버지의 제적등본상 장녀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정법원에...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관리자2017-11-15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

외국인 아내와 이혼할까…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 10년만에 36배 늘어

관리자2017-04-26

외국인 아내와 이혼할까…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 10년만에 36배 늘어 2016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 50대 남성 A씨는 17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했다. 그런데 아내는 1년에 몇번씩 친정에 다녀와야겠다며 캄보디아에 다녀오길 반복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아내가 출국했다는 날짜와 여권 기록을 대조해봤다. 아내가 말한 출국 날짜와 여권 기록은 달랐다. 그러다 아내...

"김영삼민주센터, 김 前 대통령 혼외자에 3억 지급하라"

관리자2017-04-25

"김영삼민주센터, 김 前 대통령 혼외자에 3억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강제조정 결정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 2월 김영삼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2016가합529456). 김씨가 작년...

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

관리자2017-04-18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여주인공 지은탁처럼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보호자인 친족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17일 세월...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관리자2017-04-13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외국인 신부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관리자2017-04-05

-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혼인무효소송 - #외국인신부 #국제결혼이혼 #가정법원 #법원관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오늘은 가사소송의 관할문제입니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될까요 2 대전에 사는 A 씨 2015년 8월, 베트남 출신 B 씨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3 꿈같던 신혼생활도 잠시 4개월도 되지 않아 B 씨가 갑자기 가출합니다. A ...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자2017-03-31

- 대법원 2013다73520 대여금소송 - #상속포기 #상속포기의효과 #단순상속승인 1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2 최 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2012년 1월 26일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남겨 놓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길 씨가 남편이 생전에 빌려 간 돈 5,0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관리자2017-03-29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던 한 부부의 꿈이 20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다. A(6...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보다 치유와 회복

관리자2017-03-17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 보다 ‘치유와 회복’" 신임법원장에게 듣는다,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가정 내 갈등과 폭력, 근원적 해소 방안 모색해야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17-03-16 오후 3 "서울가정법원이 후견·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아동학대 예방'...

‘노부모 부양’ ‘노년이혼’ 법률상담 급증

관리자2017-03-13

‘노부모 부양’ ‘노년이혼’ 법률상담 급증 가정법률상담소, '2016 상담 통계' 발표 어릴적 아버지를 여읜 A씨는 오빠와 함께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오빠의 대학 학비를 대고 결혼 비용까지 뒷바라지 했다. 하지만 오빠는 노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A씨가 여든이 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다. 부양료 일부라도 부담해 달라고 ...

판례해설 - 성공보수, 변호사와 의뢰인의 동상이몽

관리자2017-03-02

서울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2057008 판결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1심은 승소합니다. 상대방은 항소하고 같은 변호사와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패소하고 상고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되어 버립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1심 위임계약에서 정한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가액의 4%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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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상...
  • 아이의 양육권은 박탈되고 면접교섭권이라도 있어야되는 생각에 이곳에다 문의했습니다.

    상담 신청했는데,한시라도 급하기 때문에 그날 바로 상담받았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데려갔는데 아내가 아이를 보여줄 생각은 없는것 같아 도움 청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문변호사님과 심층상담 해봐야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상담 잘 해 주셔서 바로 소송위임했습니다. 제 사건 담당해 주시는 여자 변호사님께서 젊고 외모도 어려보이는데 또박또박 콕 찝어서 가려운 부분 시원하게 상담해 주어 더욱 믿음이 가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소송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뵙겠습니다~^ㅜ^ 감사합...

이혼 판결문 어제 받았습니다. 변호사님과 정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이 처음 예상하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네요.

남편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남편도 판결문 받고 나서 2주라고 하셔서 2주 지나기만을 기달리고 있어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ㅜ^ 감사합니다.

이혼법률지원센터 상담 후기 올립...
  • 이혼 준비 중인데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꼭 받아내려고요.
    그동안 나한테 한거 위료라고 받을 심산으로 준비중입니다.

    여기저기 법률사무소 다 알아봤는데
    여기가 제일 괜찮더라구요. 믿고 맡기려고 합니다.

    나중에 웃는 자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남편의 여자에게 소송만 하기로 ...

저희 부부는 중매로 결혼하고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고, 자녀는 3명있습니다.

결혼한지는 6년되었고, 주말부부로 지낸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작년말에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였고, 저도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원하면 양육할수 있고 양육비도 주겠다고 하여 알았다고만 했죠

얼마전 알게된 것은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살림을 차렸고 그 여자가 임신말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만 하기로 했는데 어디서 부터 뭘해야할지 몰라 상담하였습니다.

증거 더 수집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친절한 상담덕분에 마음이 편안해...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난후부터 열불이 나고 잠도못자고 어떻게 해야하나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다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 정말 많은곳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던중 이혼법률도우미를 알게 되었는데 문의했던 곳중에 가장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되는지 증거는 어떻게 모으고 예상되는 결과등등.. 차분한 모소리와 친절한 설명. 역시 경험이 많고 실력있는 곳이구나 라는것을 느꼈답니다. 이혼법률도우미 쵝오에요 ^^

믿음이 가네요.감사합니다.

사실 추석 전에도 변호사 몇분이랑 여기저기 상담해 보고 또 상담했습니다. 어떤 변호사님 실장님은 제 사정을 들고 설명도 잘 해 주시다가 남편을 개X끼네요~라고 욕을 해서 그때는 속시원하고 웃겼는데 한편으로는 좀 기분이 안좋았어요. 남편 욕하는 것도, 변호사분들도 그런 욕을 하는 것도 좀 그랬는데. 여기 변호사님은 완전히 다르네요. 너무 맘에 들고 사실 경제적인 것도 고민이였는데 제일 만족스러웠습니다. 제 사건 진심으로 잘 부탁드려요. 고민이 많았던 만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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