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최신법률뉴스

전 배우자의 양육비 채권은 자녀양육에 필수적 경비

관리자2018-11-14

'월수입 150만원 미만'에도 압류할 수 있게 해야 전 배우자 등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의 월급이 150만원 미만이면 양육비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가 최저생계비인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 때문에 양육비 집행에 어려움이...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관리자2018-05-11

이혼 판결 확정 전 당사자 사망 땐 지자체, 이혼신고 수리거부는 적법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 당사자가 사망해 유족이 낸 이혼신고를 구청장이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이은애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2017브58)에서 최근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

‘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관리자2018-05-05

80대 노인이 30여년간 자신과 같은 집에서 살며 가사도우미 역할은 물론 간병까지 해준 여성에게 임종 2년전 함께 살던 집의 소유권을 매매 형식으로 이전한 경우 이는 증여로서 유효한 법률행위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인 자녀들은 동거 여성이 중증 치매환자인 아버지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원 부장판사)는 사망...

"제가 장녀입니다"… 80대 할머니, 상속재산 등기하려 소송냈지만

관리자2018-04-05

"제가 장녀입니다"… 80대 할머니, 상속재산 등기하려 소송냈지만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통해 제적등본 정정해야" 서울중앙지법, 동일인확인청구소송 '각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등기하기 위해 80대 할머니가 자신이 사망한 아버지의 제적등본상 장녀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가정법원에...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관리자2017-11-15

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 땐… "아내,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어" 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지모(57·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

외국인 아내와 이혼할까…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 10년만에 36배 늘어

관리자2017-04-26

외국인 아내와 이혼할까… 고민하는 한국인 남편 10년만에 36배 늘어 2016년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다문화가정 이혼상담통계 50대 남성 A씨는 17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했다. 그런데 아내는 1년에 몇번씩 친정에 다녀와야겠다며 캄보디아에 다녀오길 반복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A씨는 아내가 출국했다는 날짜와 여권 기록을 대조해봤다. 아내가 말한 출국 날짜와 여권 기록은 달랐다. 그러다 아내...

"김영삼민주센터, 김 前 대통령 혼외자에 3억 지급하라"

관리자2017-04-25

"김영삼민주센터, 김 前 대통령 혼외자에 3억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강제조정 결정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 김모(58)씨가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는 지난 2월 김영삼민주센터가 김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2016가합529456). 김씨가 작년...

법원, '세월호 유가족' 미성년자녀 재산 신탁 첫 허용

관리자2017-04-18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지급된 보험금 등 15억원의 재산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금융기관에 신탁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법원 결정이 나왔다. 큰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도깨비'의 여주인공 지은탁처럼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녀의 재산을 보호자인 친족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4단독 이진영 판사는 17일 세월...

남편 명의 아파트, 아내가 단독으로 상속 받았더라도

관리자2017-04-13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외국인 신부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관리자2017-04-05

-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 혼인무효소송 - #외국인신부 #국제결혼이혼 #가정법원 #법원관할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1 오늘은 가사소송의 관할문제입니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될까요 2 대전에 사는 A 씨 2015년 8월, 베트남 출신 B 씨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3 꿈같던 신혼생활도 잠시 4개월도 되지 않아 B 씨가 갑자기 가출합니다. A ...

상속포기 신청서 접수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자2017-03-31

- 대법원 2013다73520 대여금소송 - #상속포기 #상속포기의효과 #단순상속승인 1 상속포기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제도 2 최 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2012년 1월 26일 상속포기 신고를 합니다. 남겨 놓은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의 지인인 길 씨가 남편이 생전에 빌려 간 돈 5,000만 원을 갚으라고 소송을 내면서 분쟁...

법원 "양부모에게 한없는 희생 강요할 수 없어"

관리자2017-03-29

오랜시간 아이를 갖지 못하자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해 화목한 가정을 이루려던 한 부부의 꿈이 20년 만에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친자식처럼 키운 입양아가 정신이상으로 폭력을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랜 치료와 보살핌에 지친 부부는 결국 이혼하고 아이를 파양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법원도 '양부모에게 한정없는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파양을 허가했다. A(6...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보다 치유와 회복

관리자2017-03-17

"가사재판의 궁극 목적은 ‘심판’ 보다 ‘치유와 회복’" 신임법원장에게 듣는다, 성백현 서울가정법원장 가정 내 갈등과 폭력, 근원적 해소 방안 모색해야 이순규 기자 soonlee@lawtimes.co.kr 입력 : 2017-03-16 오후 3 "서울가정법원이 후견·복지 부문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아동학대 예방'...

‘노부모 부양’ ‘노년이혼’ 법률상담 급증

관리자2017-03-13

‘노부모 부양’ ‘노년이혼’ 법률상담 급증 가정법률상담소, '2016 상담 통계' 발표 어릴적 아버지를 여읜 A씨는 오빠와 함께 홀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오빠의 대학 학비를 대고 결혼 비용까지 뒷바라지 했다. 하지만 오빠는 노모를 모시지 않겠다고 했다. 결국 A씨가 여든이 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됐다. 부양료 일부라도 부담해 달라고 ...

판례해설 - 성공보수, 변호사와 의뢰인의 동상이몽

관리자2017-03-02

서울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2057008 판결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1심은 승소합니다. 상대방은 항소하고 같은 변호사와 다시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패소하고 상고기각으로 판결은 확정되어 버립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1심 위임계약에서 정한대로 성공보수를 달라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승소로 얻은 경제가액의 4%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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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최신글_new

상담 감사합니다.

남편이 술만 먹으면 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자는 애들 깨워서 교육을 한답시고 잠 안재우고, 저까지 옆에 앉혀서 아이들 교육이 나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면서 호통치고 여기까지는 참겠는데 친정부모님 가정교육 잘못받았다고 사람 기분 더럽게 말합니다.

술취해서 한 말이라고 넘어간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답답해서 상담신청했는데 댓가도 없이 무료상담을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상담도 권유해 보겠습니다.그래도 안되면 진짜 이혼할려고요.

감사했습니다.

남편의 여자에게 소송만 하기로 ...

저희 부부는 중매로 결혼하고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고, 자녀는 3명있습니다.

결혼한지는 6년되었고, 주말부부로 지낸지는 2년정도 되었습니다.

작년말에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였고, 저도 덤덤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원하면 양육할수 있고 양육비도 주겠다고 하여 알았다고만 했죠

얼마전 알게된 것은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살림을 차렸고 그 여자가 임신말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간녀 소송만 하기로 했는데 어디서 부터 뭘해야할지 몰라 상담하였습니다.

증거 더 수집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복잡한사건. 잘부탁드립니다
벌써 사건의뢰한지 석달이 넘어가는군요.
젊은분도 많은곳이라서인지 역시 일처리도 스마트하게 잘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혼이란게 아무래도 남부끄러운 예긴데 귀찮은 내색없이 일처리 해주심에 또감사드리고요. 그럼 담달에 올라가서 뵙겠습니다.
무료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사실혼으로 살다가 임신하게 되어 오빠에게 혼인신고하자하닌까 지금 애 나면 능력이 안된다고 하면서 지우라고 하여 어쩔수 없이 지웠는데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전세집이라도 장만해 준다해놓고 약속도 안지키고 며느리라고 시켜 먹기만 합니다.

오빠에게 혼인신고 언제할건지 물어봐도 계속 미루고 거짓말만 하고 이번에 임신 또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저보고 무신경하고, 둔하다고, 애 키울 능력도 안되는데 임신만 한다고 제가 뭐 그리 잘못했나요.

지금도 애 지우라고 하고 안지우면 헤어지자고 합니다. 헤어지면 어떻게 되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사건도 아닌데 정실장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혼합니다.

재혼한지 3년만에 다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재혼은 역시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처음 교제할 때 정말 착하고 잘해주어서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친구들이 다들 말렸는데 역시 제3자 조언이 맞네요.

살면서 창녀처럼 절 취급하고 친구들 앞에서 노래시키고 정말 더 할말 없네요.

재혼해도 혼인신고 안하고 그냥 몇년 살아볼껄 싶은 후회도 하지만 제 인생에 이혼 한줄 더 긋기로 했습니다.

위자료를 많이 받아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저 이혼소송 신경 많이 써주세요,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그리고 친구처럼 상담 잘 해주는 실장님~너무 고맙습니다.

 

결혼 17년만에 이혼 결심했습니다...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애 앞에서 자기 기분 거슬린다고 이유없이 폭행하고 딸과 도망쳐 나왔고, 밤새내내 울었습니다. 몇년전에도 맞은 적이 있어서 경찰신고했다가 취소해준 적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폭언하고 친정엄마에게 전화하여 제 욕하고 이제 끝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 상담신청하다가 실장님 알게되어 상담이 고마웠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바로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여 접근금지도 받았습니다.

이혼소송 애 클때까지 기달렸다가 해야겠다고 몇번이나 고민했는데 딸도 이제 다 컷나봐요. 저 맞는 것 보고 작은 것이 이혼하라고 설득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내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고민끝에 상간녀 소송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갖고 있는 증거로 지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간녀에게 무시당하고 나중에 남편이 알게되면 더 무시당할까봐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뒷조사업체에서 증거 더 잡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비용이 장난 아니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이길수 있다니 정말 믿음직 스럽습니다, 남편은 알아서 하라면 자기는 관여안하겠다고 해요. 소송 꼭 이겨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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