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이혼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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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양육비등
[1] 원.피고가 이혼당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함을 조건으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양육비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양육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ㆍ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의 처리 방법
가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
동거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이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 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가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므37 판결 혼인무효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타방 모르게 한 혼인신고의 효력 :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가사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가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가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 혼인의취소ㆍ이혼등
[1]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乙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판결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1]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 있어 기망의 내용 및 그 정도 [2]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한 사례 [3] 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본소) 판결
재산분할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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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후기최신글_new

잘 부탁드려요

제가 상간녀 소송이란 걸 하게 될지 순간이라도 생각해 본적이 없고, 앞으로 어떻해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싸우게 하여 떨어지도록 하고, 상간녀 소송 중 남편 반응을 보고나서 이혼을 고민하자는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혼 생각 조차 싫습니다. 남편 진심이라도 알고 싶어서 결심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다 하셨으니 잘 부탁드려요, 소송 절차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그래도 모르니 계속 귀찮게 할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정실장님

정실장님과 거의 1달 이상 상담만 했던 것 같네요, 그 동안 협의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때문에 협의이혼 할 경우 상담만 했는데 항상 친절하고 실익을 잘 설명해 주고 소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소송까지는 안갈지 알았는데 실장님 예상대로 재산분할이 합의가 안되네요.

정실장님. 제 소송 정실장님이 예상하시는 대로 해결될 거라 그냥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소송 잘 부탁드려요

결혼 4년 내내 안싸운적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 안통하는 남편을 왜 처음부터 눈치 못채고 결혼했는지 후회막심입니다.

결혼도 , 생활비도 맞벌이인데도 제가 다 썻는데~남편은 지돈 내놓지도 않고 없다합니다.

지금 집도 반 가져가라고 하는데 정말 기분 더럽습니다. 당연히 내돈 내가 가져가는것인데 지돈은 없다고 해서

정실장님 조언대로 소송해서 남편 계좌, 주식 다 털어보려구요,

남편 소장 송달안받아도 조회신청한다하셨는데 다 털어주세요.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고민끝에 상간녀 소송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갖고 있는 증거로 지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간녀에게 무시당하고 나중에 남편이 알게되면 더 무시당할까봐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는 뒷조사업체에서 증거 더 잡는 게 유리하다고 하는데 비용이 장난 아니였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증거만으로도 이길수 있다니 정말 믿음직 스럽습니다, 남편은 알아서 하라면 자기는 관여안하겠다고 해요. 소송 꼭 이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신혼에 이혼합니다.

정말 사랑해서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렇네요 이혼하고 싶지 않았고,, 참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구요...저는 강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재산분할 신청하려합니다 이대로는 깔끔하게 이혼 못해줄것같거든요 내가 결혼때문에 직장생활도 포기하고 햇는데 돌아온 결과는 이렇네요. 정말 슬프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해결해주겠죠

소송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은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모든 일처리를 자기 식대로 해야 하고, 아내인 저나 아이들 의사는 다 쓰레기 같은 잘못생각이라고 하고, 저희 엄마에게도 가끔 막말을 합니다. 그래도 어른이고 장모인데도 자기 말에 토달거나 아니라고 하면 불같이 화내고 지난번에는 손찌검 할 듯 손까지 들었어요.

아이들 때문이라고 참고 참았는데 이혼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번 억울해서 듭니다.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엄마도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겨우 당신 입에 풀칠 정도 하고 있어서 아이들 먹여살리려면 남편이 필요하기는 해요.

이혼하면 막상 어떻게 돈벌어야하나 두려워 걱정이였는데 엊그제는 다른 여자 만나다면서 이혼해 달라고 합니다.

저와 친정엄마와는 자기랑 안맞다고, 자기가 애들 키우고, 저는 가진 것 없이 왔으니 그냥 나가서 친정엄마랑 살아라고 하고

너무 억울합니다.

이곳저곳 상담했는데 변호사 비용이 500만원 정도라고 하고 그 돈이면 ㅜㅜ 다행히 실장님 덕분에 해결이 된 것 같아 한시름 놓았습니다. 위자료,재산분할, 양육비 다 받아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후기라고 작성했는데 잘 작성했나 모르겠습니다. 꼭 이겨 주세요.

부탁드려요

남편과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좋아 결국 이혼하게 되었네요.

집안이 대단하여도 그 유세가 적당해야지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집도 산다면 사는데 저희 부모님은 안그러시는데 시댁은 저 어디가 싫은지 정말 말도안되요.,

남편도 줏대도 없고 아뭏던 위자료 제대로 받고 싶어요, 뭐 위자료도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요~..

아뭏던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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