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이혼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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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양육비등
[1] 원.피고가 이혼당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함을 조건으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양육비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양육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ㆍ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의 처리 방법
가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
동거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이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 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가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므37 판결 혼인무효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타방 모르게 한 혼인신고의 효력 :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가사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가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가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 혼인의취소ㆍ이혼등
[1]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乙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판결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1]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 있어 기망의 내용 및 그 정도 [2]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한 사례 [3] 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본소) 판결
재산분할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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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상...
  • 아이의 양육권은 박탈되고 면접교섭권이라도 있어야되는 생각에 이곳에다 문의했습니다.

    상담 신청했는데,한시라도 급하기 때문에 그날 바로 상담받았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데려갔는데 아내가 아이를 보여줄 생각은 없는것 같아 도움 청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전문변호사님과 심층상담 해봐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간남 판결문 잘 받았습니다. 손해배상금이 2,000만원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소송비용도 받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담 고맙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장 보냈는데 정말 거짓말만 하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저도 위자료,재산분할 받을려고 소송할라고 했는데 정실장님 상담 결과는 남편이 재산분할로 저에게 유리하게 계산해 주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재판일에 참석하여 협의조정으로 진행해 보라고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재판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무실은 변호사 필요하다고 겁주거나 상담 불친절하는데 정실장 역시 다르네요. 법무법인 정론 고맙습니다.

승소해 주세요

너무 일찍 결혼했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남자도 친구고 여자도 친구고 매일같이 여자들이랑 술먹고 노래방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러다가 모텔에서 여자랑 자고 온걸 들켰습니다

결혼할 때 제가 일하면서 번돈 2,000만원과 친정엄마가 3,000만원을 빌려줬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저랑 결혼할 때 밥값, 여행비 등 다 썻다고요. 그때 지가 다른 일 하고 싶다고 빌려갔으면 거짓말합니다.  용서할수 없어 소송걸었습니다. 상담도 잘해 주시고 하소연도 잘 들어주고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혼전문변호사님이라 더 믿음이 갑니다. 꼭 승소해 주세여. 감사합니다.

상담 감사합니다.

결혼전부터 남편이 유흥주점 자주 간 것은 알았고, 결혼할 때 다시는 안가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가끔 간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남자가 사회생활 하는데 많이 이해해 왔어요. 하지만 대놓고 술집 여자 립스틱을 옷에 묻혀오고, 카톡에 거지같은 문자를 그대로 실수로? 안지운 것 보고, 같은 여자만 3번 이상 같이 잔 것 같아요. 유흥주점 여자는 연락처 신상이 정확하지 않다해서 고민했는데 역시 전문변호사실이라 자세한 상담으로 해결책을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증거 잡은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꼭 이겨주세요

상간녀 증거 잡는데 정말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동안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업체알아봤을때 엄청 비싸 놀랐는데 제가 직접 다 해냈습니다. 저도 당찬 여자인 것을 이제야 알았네요ㅎㅎ

상간녀 소송도 역시 믿을수 있을것 같아요. 꼭 이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생활력없는 남편과 이혼

전업주부로 생활하기를 원한 남편때문에 경력 쌓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전업주부로 눌러 앉았는데
가져다주는 생활비는 커녕 빚만 지고 오는 남편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혼하려 합니다.
저는 어떻게든 버틴다고 해도 어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갈라서는게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남의 일인줄 만 알았는데

이렇게 되버렸네요.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상담을 하다보니 제가 뭘해야할지도 확실해져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이제는 예쁜 우리 애들과 좋은 미래만 꿈꾸보려 합니다.

도움주신 이혼법률도우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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