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등 가사문제 해결 No.1

 이혼주요판례

카테고리 제목
가사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249 판결 양육비등
[1] 원.피고가 이혼당시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함을 조건으로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고의 양육비 지급의무는 원고가 자녀를 양육함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원고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2] 혼인비용을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자녀의 혼인비용을 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인륜의 자연일 뿐 이를 부모에게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은 본조의 취지에 비추어도 알 수 있다.
가사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2. 4 선고 92가합44812 판결 양육비
이혼한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모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사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양육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 결정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ㆍ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의 처리 방법
가사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
동거합의 없이 별거하면서 왕래하려는 의사로 혼인신고를 승낙한 것이더라도 혼인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므413 판결 혼인무효확인
혼인거행지인 외국에서 외국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마친 경우 우리 나라 법에 의한 별도의 혼인신고의 요부
가사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가사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므37 판결 혼인무효
사실혼부부의 일방이 타방 모르게 한 혼인신고의 효력 : 외견상 부부로서 사실혼관계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하더라도 혼인의사없는 타방 당사자 모르게 한 혼인신고는 원칙으로 무효이다.
가사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가사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므2451 판결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그 혼인의 효력
가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 혼인의취소ㆍ이혼등
[1]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甲이 배우자인 乙을 상대로 乙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로 민법 제816조 제2호에 따른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乙의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본소), 2014므4741(반소) 판결
성염색체 이상으로 인한 불임과 불치라고 보기 어려운 성기능 문제가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로서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사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1]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 있어 기망의 내용 및 그 정도 [2]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한 사례 [3] 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가사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사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므1377(본소) 판결
재산분할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자료실

고객후기최신글_new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재판이혼 상담하러 방문했는데 결국 협의이혼 먼저 시도하는 것이 낫겠다는 조언대로 합의이혼을 시도해 보도록 할께요. 남편을 얼굴도 보기싫은데 재판이혼하면 실익은 적도 변호사보수만 더 나갈 것 같다는 말씀에 왠지 상업적이지 않아 솔직히 감동받았습니다. 어제 수원에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실 상담하였는데 재판이혼도 끝내는 것이 유리하다고하여 그런줄 알았는데 정실장님 상담에서는 재산분할, 양육비 따져 계산하니 제 생각에도 협의이혼을 먼저 시도해 보는 것이 제게 유리한 것이 맞는것 같습니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드뎌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끝에 정실장님의 조언에 힘입어 일단 이혼상간남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뭐가 크게 갑자기 바뀌지 않나 기대했는데 시간싸움이니 차분히 기달려야 한다는 말씀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정실장님 잘 부탁드려요

정실장님과 몇칠동안 상담한 끝에 결국은 이혼소송이 답이라는 확신을 얻고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증거가 불안했는데 조언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상간녀 소송 다음에 이혼소송하는 것도 고민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한번에 빨리 끝내고 싶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정실장님.

친절한 상담덕분에 마음이 편안해...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난후부터 열불이 나고 잠도못자고 어떻게 해야하나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러다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여기저기. 정말 많은곳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러던중 이혼법률도우미를 알게 되었는데 문의했던 곳중에 가장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되는지 증거는 어떻게 모으고 예상되는 결과등등.. 차분한 모소리와 친절한 설명. 역시 경험이 많고 실력있는 곳이구나 라는것을 느꼈답니다. 이혼법률도우미 쵝오에요 ^^

상담 감사합니다.

아내와 결혼한지 1년도 안되었는데 정말 성격도 맞지 않고 돈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관도 확실히 틀립니다. 처음에는 맞춰 살수 있겠지 했지만 생각이 다르니 싸움까지 하게되고, 이제는 저희 부모님 성격이나 사는 것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협의로 잘 끝내려고 했지만   위자료,재산분할을 해 달라고 하여 말이 안통해 상담했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내와 대화해 보고 안통하면 소송으로 가야겠습니다.

긴 시간 무료상담 정말 고맙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시누이랑 싸우고 시어머니는 시누이 편들고 남편놈까지 나보고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합니다.

나이어린 제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하네요,

살면서 마마보이 남편이라 계속 참아왔는데 이제 애도 중학생 되었고 해서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제가 행복해야 아이에게도 행복한 기운을 주고 그래야 아이도 현실을 인정하면서 즐거운 엄마 모습 , 건전하게 열심히 사는 엄마 모습 보면서 아이도 잘 성장할 거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협의이혼할려고 했지만 양육권도 합의안되고서 해서 쿨하게 소송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랑 얘기해 보고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긴 시간 무료상담 정말 고맙습니다.

상간남 끝장내 주시오.

제가 출장이 많아서 집에 신경을 잘 못쓴것은 사실이고 잘못인 것은 압니다. 아내도 독수공방하면서 외로웠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돈벌고 처자식 더 많이 더좋은 것 먹여 살리려고 죽어라 일한 것 밖에 없는데 안사람은 벌어다 준 돈으로 바람나고 이제와서는 앞으로 안그러게다고. 그놈이 자길 유혹한 것이라고하네요. 핸드폰 바꾸고 증거 없앴으면서요, 변호사님 도움으로 증거 제때 안잡았으면 저만 미친놈 될뻔 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혼은 일단 보류하고 상간남 소송만 하기로 한 것이니만큼 제대로 끝내 주시오. 부탁드립니다.

상담신청현황

21.01.17 라OO 인천광역시
21.01.17 OO 인천광역시
21.01.15 김OO 경기도
21.01.15 김OO 서울특별시
21.01.15 김OO 서울특별시
21.01.14 권OO 인천광역시
21.01.13 민OO 충청남북도
21.01.13 김OO 부산광역시
21.01.12 고OO 부산광역시
21.01.12 허OO 서울특별시

법무법인 정법  l  대표변호사 : 정이훈 

사업자 No. 468-81-02197  I E. lawjbfirm@naver.com

(06648)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8길20, 5층(서초동,두원빌딩)

 

상담문의 : 010-5472-7297 

 

개인정보관리책임 및 광고관리책임 담당변호사 : 정이훈

Copyright ⓒ  로펌정법 이혼법률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